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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

[꿈틀 성명]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 주민이 발의한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 주민이 발의한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  음성군의회는 오늘(2/6, 목)자 보도자료 “음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선다”를 내며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김영호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음성군의회 앞서 음성군의회는 2023년, 음성군에서 최초로 주민 2,356명이 발의한 에 대하여 발의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하였다. 2024년 7월 임시회에서는 군의원 8명 전원이 연서하여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4명이 반대하여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사상초유의 사태.. 더보기
[라디오] 2025 달라지는 노동법 (2025.02.04) 2025년 2월 4일 화요일 ~08:56:00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2,096,270원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가 확대됩니다. 그밖에도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시간에는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매년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바뀌는 노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노동법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들과 경제계의 사이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입법 행위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주최한 .. 더보기
음성군의회 규탄을 위한 현수막 연대,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를 부결시킨 음성군의회를 규탄하기 위해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규탄 현수막 연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음성군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손길을 건네주셨습니다.2025년 1월 10일, 음성노동인권센터는 회원분들 및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과 함께 음성군 전역에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연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보기
[라디오]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2024.12.31)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08:56:00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의 반향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7월 22일 당시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항의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어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1. 먼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 어떤 일들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은 주민발안제를 통해서 만든 주민조례안입니다. 2,356명의 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이 되어서 음성군의회에 작년 9월 정식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주민 조례는 의회에 수리된 날부터 1.. 더보기
<풀뿌리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현수막 연대에 함께해주세요> 지난해 음성군 기간제, 민간위탁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2,356명의 시민이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가 청구인들과 사전 협의 없이 10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조례안을 부결, 폐기시켰습니다. 심지어 군의원 8명 전원이 동의하여 발의한 수정안도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군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발안제" 취지를 짓밟은 것도 모자라,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감금죄, 업무방해죄 등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대의 기관으로서 본분을 되찾고,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를 군의회가 책임지고 발의, 제정하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현수막 연대에 함께해주길 바랍니다! 신청>> bit.ly/현수막연대 신청 기간: 202.. 더보기
[꿈틀 발언, 기자회견문] 민의(民意)를 적의(敵意)로 되갚는 음성군의회 규탄 및 고소 취하 촉구 기자회견(2024.12.24.)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가 세 명은 음성군의회가 있는 음성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생활임금조례를 멋대로 수정하고 그마저도 부결한 음성군의회가, 이제는 항의 방문한 군민을 대상으로 고소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12월 3일의 내란 사태는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수반이 주축이 되어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위헌적 계엄을 막기 위해 입법부인 의원들이 모여들었고 담을 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 역할이 돋보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야권 국회의원이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향해 '국회의원이 괜히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는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음성군의 정치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군민의 목소리를 대놓고 짓밟는 행태가.. 더보기
[라디오]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 보고서 발간 (2024.12.03)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08:56:00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 보고서 발간 국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 사망에 관한 국내 첫 번째 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1. 어떤 배경에서 이번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하였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김승섭 부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노동자 42만 명을 포.. 더보기
[라디오] 보조금 횡령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법정 구속 (2024.11.19)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08:56:00 보조금 횡령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법정 구속 음성군의 한 청소업체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7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음성군의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청소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보조금을 횡령한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실형 선고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1.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과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문제가 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청소업체’라고 하겠습니다)와 음성군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음성지역에는 총 네 개 권역을 각각 담당하는 네 곳의 청소업체들이 민간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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