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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

[성명] 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성명]일용직․하청노동자는 부품이 아니다!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음성군은 불법파견,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다단계 간접고용 관행 철폐하라!-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 파견, 임금 체불 및 노동법 위반 행태가 적발된 지 7년이 지났다. 문제의 원인은 원청업체-사내 하도급업체-직업소개소로 연결되는 간접고용 시스템이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에 파견 보냈던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고용의 책임을 져야했다. 하지만 음성지역의 간접 고용 시스템은 오히려 더 확산되었고, 100여 곳이 넘는 유료직업소개소가 노동자를 공장과 농장, 공사현장에 파견 보내면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식적인 채용.. 더보기
[충북지역 노동인권단체 공동 성명] 우리는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세상을 원한다(2024.4.18.) [공동 성명]우리는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세상을 원한다-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및 2차 가해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많은 이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4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및 부당해고 재판이 지난 3월 28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사법부는 2020년 5월 충북청주경실련 단합회에서 있었던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충북청주경실련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조직 문화를 방치한 .. 더보기
[라디오] 음성지역 노동 실태 및 노동 정책 요구 발표(2024.4.2.) 2024년 4월 2일 화요일 ~08:56:00 음성지역 노동 실태 및 노동 정책 요구 발표 4월 1일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이 음성지역 노동 실태와 음성군과 정부에 대한 노동정책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꿈틀에 따르면 음성군은 비정규직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성별 고용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지역 노동 실태와 노동정책 요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통계에서 나타난 음성지역의 노동 실태는 어떤가요?음성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임금노동자는 67,000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계속해서 임금노동자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금노동자 67,000명 중에 남성이 47,000명, 여성이 20,.. 더보기
[꿈틀 기자회견문] 정부와 음성군은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노동정책 마련하라! 비정규직 노동 늘어나고, 여성은 일자리에서 쫓겨났다!청년·노년·여성·이주노동자에게 불안정 노동 전가하는 노동정책 이제 그만!정부와 음성군은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노동정책 마련하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의 인권·권리 의제가 지워지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동자들의 권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를 위한 예산은 삭감했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노사 상생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을 분쇄하고 있다. 무권리 상태에 놓인 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아예 봉쇄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 더보기
[라디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2024.3.19.)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08:55:0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3월 30일 토요일 충남 태안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행진’이 열립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를 비롯한 지역 노동자와 농민,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환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행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먼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행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지난 5년간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계획되고 있는 행진입니다. 이번 노동자행진이 이전의 행진과 다른 점은 석탄화력발.. 더보기
[라디오] 이주노동자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2024.3.5.) 2024년 3월 5일 화요일 ~08:56:00 이주노동자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정부가 올해 이주노동자 비전문 취업비자 도입 규모를 16만 5천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올해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는 이주 농업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그리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이 논란인데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더보기
[라디오] 2024년 경제 정세와 경제 정책 방향(2024.2.20.)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08:56:00 2024년 경제 정세와 경제 정책 방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지난 해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기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4년 세계와 국내의 경제 정세를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1. 먼저 세계 경제 정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를‘탈세계화와 공급망 변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주로 설명합니다. 그동안 경제 강국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여 싼값에 원자재를 사들이고, 저개발 국가에 제조 공장과 에너지 생산 기지를 세우.. 더보기
환영!!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환영!!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관심과 참여가 음성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음성군이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이번 지원사업은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사업중의 하나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군의원 후보에게 2023년 7월 4일, 음성군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꾸준히 제안한 정책입니다.이중 청소년분야에서는 각 읍면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교통비 지원 등을 제안했었습니다. 음성군에는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세 군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나머지 6개 읍면에는 없습니다. 이에 음성군은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규모는 아니더라도 읍면에 청소년 자유공간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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