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성노동인권센터

[라디오] 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2023.9.5.) 2023년 9월 5일 화요일 ~08:56:00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킬러 규제’라고 이름 지으며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근 있었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1. 지금의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되었나요?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없애거나 재설계해야한다고 기조를 밝혀옴. 규제혁신전략회의, 업무 보고,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경제 관련 논의에서 밝혀왔던 일관된 기조. 이번에 본격화된 규제 완화 논의는 올 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최근에.. 더보기
[라디오] 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2023.8.22)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08:56:00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 음성군이 충북도 내 처음으로 기초단체로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음성군 노동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1. 음성군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음성군의회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음성군은 조례에 근거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하는데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음성군이 노동정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음성군이 노동정책팀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세운 예산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천여만 원인데요. 올.. 더보기
[라디오]민선 8기 1년 음성군 정책간담회 개최(2023.7.18.)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08:56:00민선 8기 1년 음성군 정책간담회 개최 민선 8기 1년을 맞아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에 제안한 정책간담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음성군청에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지역 취약계층과 민생과 관련된 정책 의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던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1. 이번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작년 6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비롯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지역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군수, 군의원 후보에게 정책질의 활동을 했습니다. 시민공익활동, 장애인, 노동/경제, 이주민, 청소년 등 5.. 더보기
[라디오] 법정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2023.7.4.) 2023년 7월 4일 화요일 ~08:56:00법정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시급 9,62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시급 1만 2210원을 주장하는 노동계 간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1. 올 상반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개악을 주도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권순원.. 더보기
[보도자료]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2,337명 군민이 응답했다! 음성군은 생활임금조례 원안대로 통과시켜라!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22일 (목) 10시. 음성군의회(음성군청) 앞■ 주최 :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기자회견 주요 식순> 사회 :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순서내용여는 발언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김선혁주민청구 운동 과정음성민중연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김규원생활임금 조례 취지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분부 공동대표 선지현최저임금순회단 발언금속노조 부위원장 박동성기자회견문 낭독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 소집권자 정미정 [기자회견문]저임금 불안정 .. 더보기
지역에서 노조할 권리찾기 강의 후기(3) 3강.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조합이 걸어온 길글쓴이 박윤준 상담실장"지금 현재 우리 노조가,우리 조합원이 누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가 공짜가 아니었음을,선배노동자들의 피와 땀이,지역노동자들의 헌신적인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음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바람이 자난 몇 년간 고통과 후회 속에서도 끝내 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었다.그 바람이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  기획강좌 3강을 강의해주신 분은 「우리함께 어깨걸고: 민주노총과 함께 한 충북노동운동사」(2016) 저자이자, 현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이신 김용직님입니다. 서두에 제가 인용한 글은 이 책 서문 말미에 김용직 처장님이 남긴 당부입니다.저는 2017년부터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북지역에서.. 더보기
[라디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청구인 명부 제출(2023.6.20.)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청구인 명부 제출 지난 3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을 선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3개월간 청구인 서명 운동을 마치고 오는 6월 22일 목요일에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3개월 간 서명 운동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생활임금조례안은 최저임금제와 함께 지역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최저임금이 국내 .. 더보기
지역에서 노조할 권리찾기 강의 후기(2) 2강. 헌법에서(만) 보장하는 노동 3권글쓴이 박윤준 상담실장지난 1강에 이어 두번째 강의가 계속되었습니다. 2강 강사님은 김규원님입니다. 김규원님은 음성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에서 각각 지부장으로 재임 중이에요. 김규원님은 이 외에도 음성민중연대에서 집행위원장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린이날 행사, 지역순환사회네트워크, 음성세월호대책위, 음성 기후위기 모임 '우리의 금요일' 등 다양한 지역 활동에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본업은 음성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입니다.김규원님은 제가 제안했던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에 부제를 새롭게 달아주셨어요. 헌법에서'만' 보장하는 노동3권.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노동인권과 노동 3권이 명..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