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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

[라디오]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 확대(2022.7.26.)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 확대 올해 5월 19일부터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하거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이익 처우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 내렸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상 성차별이 있는 경우와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의무를 위반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 시정 명령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내용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개정되었던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 더보기
[논평]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를 재확인한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위탁업체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지난 2019년 9월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자 불이익 처우 사건 형사 재판이 2022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노동자에게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구내식당 위탁업체 사업주 A에게 국내 처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2. 7. 12.선고 2022도4925판결).최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사업.. 더보기
[민변 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생극면 소재한 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자 오히려 부당전보를 보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처음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민변 여성위원회에서 형사재판도 모니터링하고 논평을 냈습니다.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http://minbyun.or.kr/?p=52568  [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공동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 더보기minbyun.or.kr 더보기
[라디오]노동자의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022.7.12.)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08:56:00 노동자의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은 적용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 내용과 관련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년 8월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세요.작년 2021년 8월 17일에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더보기
동네 노동인권 한바퀴(충주편) - 첫번째 도착지: 북충주농협분회 안녕하세요. 박윤준 상담실장입니다.오늘은 천윤미 차장님과 함께 차장님의 차를 타고 투쟁 중인 충주 노동자들을 뵙고 왔습니다.먼저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북충주농협에 근무하고 계시고 작년 10월에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충북지역본부 북충주분회를 세운 한현자 분회장님과 최양숙 사무국장님을 뵙고, 파업 농성 300일째를 앞두고 있는 하나로택시분회 조합원들과 전정우 부지부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을 만납니다. 이후에는 2018년 공익제보를 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부당해고 당한 전형진 회원님의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 공판에 참여하러 충주법원으로 향합니다.충주에 뵈야할 분들이 꽤 많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보니 이렇게 몰아서 다녀오게 되었네요.  "동네노동인권 한바퀴"라고 이름 붙여봅니다.ㅎㅎ 다음에.. 더보기
[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엇갈린 판단(2022.6.28.)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엇갈린 판단 지난 2월 동일한 유독 세척제를 납품 받아 사용한 제조업체 두 곳에서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반면, 다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검찰의 판단인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기소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사건의 발단은 경남 김해시 소재 세척제 제조 판매업체.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세척제에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을 .. 더보기
하나로택시 프로젝트(2021) 충청북도 충주시 택시기사들이 노동조합에 대거 가입했다.택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바꾸고 임금을 깎았기 때문이다.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부터 기사들은 갖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임금체불. 2019년 11월 노동조합 가입 이후부터 8개월 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택시 기사들.생계 위협 속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하나로택시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sIXQ8uSbTg4 더보기
[라디오] 화물연대 총파업과 결사의 자유(2022.6.14.)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08:56:00 /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아침 화물연대 총파업과 결사의 자유 화물연대가 지난 6월 7일부터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 시장에 혼란을 우려해 3년 뒤 자동 폐기되는 일몰제로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다가오는 12월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어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을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배경과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정부와 국민의힘, 화주단체 등 4자 간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지난 주말 동안 정부와 화물연대가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에 참여했던 화물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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